동의 안 한 성관계→강간?..'비동간' 입법 번복에 갑론을박 > 언론보도

동의 안 한 성관계→강간?..'비동간' 입법 번복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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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해정
작성일 23-02-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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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간음’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해당할 때 강간죄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비동간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일 경우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여가부는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형법 제297조의 강간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번복했다.

여가부 발표 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비동간)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동간은)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뭐? 비동간? (비동의 강간죄)”이라는 짧은 글을 올려 우회적으로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26일 오후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비동간 신설 논의는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