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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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해정
작성일 23-03-08 17:17
작성일 23-03-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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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행유예 승소판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역활
의뢰인은 전과가 많은 상태였는 바, 본 사무실은 의뢰인의 고의성이 약하고, 정상 참작 등에 대한 상세한 주장을 통하여
징역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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