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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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해정
작성일 23-02-13 16:34
작성일 23-02-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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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행유예 승소 판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전과가 있는 상태라 실형 가능성이 있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 자료 및 적극적
변호를 한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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