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당이득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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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해정
작성일 23-02-13 16:25
작성일 23-02-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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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조합탈퇴, 분담금 반환을 원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역활
본 사무실은 원고 가입 당시 설명한 토지확보율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 조합의 기망행위 및 원고 착오 등을 원인으로
가입계약 취소를 구하였고, 본 사무실의 적극적인 역활 덕분에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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