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상간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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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해정
작성일 23-02-13 16:42
작성일 23-02-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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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녀 소송을 하기 위하여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역활 및 결과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유부남(녀)인 것을 안 상태에서 남녀로서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행위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사무실은 충분한 증거 확보 및 변론을 통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
하여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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