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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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해정
작성일 23-02-10 16:45
작성일 23-02-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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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기소되어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실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행위는 비의도적이라는 점과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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